노사관계개혁위원회,용역근로자파견 시행 확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일부 전문.기술직종에 한해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 노조 허용은 무기한 유보되는 대신 99년부터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협의회 (가칭)가 설치될 전망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 玄勝鍾) 는 23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건의안을 의결, 곧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근로자 파견제란 용역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파견돼 그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 및 복리혜택은 고용된 사업체에서 받는 제도. 건의안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제 시행 초기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종 및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사용업체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근로자 파견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대상 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설비, 통.번역, 비서, 자료조사 등 27개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국민여론 등을 감안,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허용하되 99년부터 정부부처.기초 자치단체 등 단위로 직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