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보다 낮은 단계지만 대북 메시지는 훨씬 강경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간결하지만 단호했다. 14일(현지시간 1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은 2006년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보다 형식은 낮아졌지만 규탄(Condemn)·위반(Contravention)·요구(Demand)라는 표현을 담는 등 메시지는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의장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지만 전례 없이 강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다”며 “1718호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재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해 사실상 우리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에 대한 1718호 위반여부와 위성 논란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차원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로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은 제재위원회가 24일까지 제재 항목을 만들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안보리가 30일 직접 나선다고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했다. 형식적 선언이 아닌 이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다. 안보리 회원국 사이에서는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 등 10여 개 북한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제재위가 이들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자산 동결과 금수 조치가 확대되고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엇갈린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의장성명은 구속력이 있다”고 못 박았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도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일치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하면 제재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화끈한 대화(Tough and Direct)’를 외교노선으로 밝혔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체면을 살리며 ‘극적 반전’을 연출할 경우 2006년과 같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