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정부에 어떤 영향 미치나(6)

'실패한 정부' 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맡겨졌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자금 지원조건으로 내세운 것들은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을 '긴축' 하고 재편하는 일들이라서 그야말로 비상한 대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실업대책 ▶예산 재편성 ▶부가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개편등의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처지가 됐다.

◇ 금융산업 조정 = 우선 부실한 종금사. 은행을 국제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일이 급하다.

이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와 예금인출사태 방지 또한 중요한 임무다. 재정경제원은 부실종금사에 대한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은행권에 대해서도 은행권을 이끌 '선도은행 (Leading Bank)' 과 인수.합병 (M&A) 또는 파산시킬 은행등을 나누고 있다. 한보이후 진로.기아등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을 감안한 자기자본 비율이 주된 분류 기준이다.

또 외국인들에게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M&A 길을 터주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이나 외국환관리규정등을 고치는 일도 미룰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은행에 대해 1인당 소유지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은행법도 어떻게든 손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내.외국인간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산감축및 재배정 =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산정되는대로 구체적인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의 10% 가까운 7조원 이상을 삭감하려면 각 부문을 단순히 유보하는 것으론 안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사실상 새로 짜야 한다.

경부고속철도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전면 재검토 대상이다. 세제개편 작업은 상당히 진행돼 있다.

내년도 세수증대를 위해선 당장 세율인상이 가능한 부가세를 1% 올리고 감세대상을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 실업대책 = 정작 정부가 고민스러운 것은 3%미만 성장에 따른 실업대책이다.

당장 내년에만 실업자가 1백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 대량실업은 사회불안과 직결된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급여지급 대상을 넓히는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된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저성장에 따라 한계가 있다.

결국 구체안은 차기정부가 맡아야할 부분이다.

◇ 정부구조 개편 = 정부부문의 과감한 축소.개편도 불가피하다. 긴축재정을 감안할 때 인건비 동결. 인력감축등을 통해 정부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정부조직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 등 국제 연구기관들은 경제의 각종 권한을 틀어쥔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비효율성 해결을 한국 경제재건을 위한 첫째 과제로 꼽고 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