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비민주성 해부…'한국의 정치적 과제' 이정복저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정치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그는 매 시기의 당면과제들을 거론하면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보사태와 김현철 사건은 한국정치가 겉으로는 발전했지만 속으로는 전두환시대의 권위주의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권위주의하에서 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대통령의 비위를 정면에서 건드리기를 꺼려했고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됐으며 이는 부패를 수반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런 체제 하에서는 어떠한 충고도 대통령의 단기적인 인기와 권력향수를 위해 거부됐다.

정치권과 기업이 대대로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참조하면서 정치학자들의 고언은 듣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으며 이는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출판부.6백35쪽.1만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