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바른선택]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집중인터뷰…여성관(5)

여성부총리 신설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문화정책은 크게 주목할게 없다.

李후보가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되 여성. 보건. 복지. 환경. 국방등의 부문은 확대해 21세기의 한국을 '복지국가' 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정무2.보건복지부등을 한데 묶어 사회복지원으로 하고 부총리를 두되 이를 여성으로 못박겠다는 것. 이와 함께 여성할당제를 채택해 전국구 30%,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50% 이상,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을 여성 몫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李후보는 현재의 여성 인력이 이를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일 뿐" 으로 일축하고 있다.

즉 다소 자질이 떨어지더라도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어 고급 여성인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성취업 정책으로는 할당제 대신 20% 채용목표제를 정책으로 내걸어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보다 한발 뒤로 물러나 있다.

전업주부를 위한 정책으로 주부연금 수급권을 내놓고 있는데 그는 대법관 재직 당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재테크를 해 재산을 불린 부인의 권리를 인정' 해준 첫 판결을 소개하며 주부권익 옹호의 첨병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문화정책 구상은 ▶일본문화는 원칙적으로 개방▶통합방송법에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역시 '표' 가 우선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홍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