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할 일 많은 사(事)월 국회”

“일 사(事)자 4월이다.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일 한 말이다.

실제 박 대표의 얘기대로 4월 국회엔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상황은 단순치 않다.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게 있다. 색채가 전혀 다른 야당끼리 손잡고 미는 법안도 있다.

①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

정부는 1일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무현 정부가 박은 ‘부동산 대못’을 뽑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부터 시끄럽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유일호 의원 등 경제통들은 반색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경제논리에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의원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하나에서 더 많은 차익을 얻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다. 당 정책 라인인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의 입장도 같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 거꾸로 혜택을 주는 정책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더 강경하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됐듯 세법 개정안도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②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이 끝나는 올 7월을 전후해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막을 방법이 뭐냐는 거다.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정부 안의 골자다.

홍 원내대표는 “한시적으로만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임 정책위의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세분화해 기간을 차등, 연장하자”고 맞선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도 독자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때 정책 연대키로 한 한국노총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민주당은 절대 불가다.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다. 한나라당이 자체 안을 마련하더라도 상임위 통과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③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 단일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료를 한곳에서 걷도록 하자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건보공단 또는 국세청 중 어느 기관으로 몰아줄 거냐다. 정부는 건보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로 가 있다.

하지만 기재위에선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위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법사위에 서로 다른 여당 안이 동시 계류되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공공 부문의 조직 운용에 대한 건 정부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④세종시특별법 논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4월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한다’고 합의했다.

한나라당의 충청권 인사들도 동조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 등이 그렇다.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은 공개 서한을 통해 “충청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행복도시를 축소·변질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여야를 넘나든 ‘세종연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러나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까지 만들어 달라는 건 무리다 ”는 입장이다.　

글=고정애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