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효력정지 한국 판결 금융안전성 위협”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가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KIKO) 계약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1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ISDA는 이날 홍콩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법원이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계약의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금융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은 한국 법원이 이 판결로 한국에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ISDA는 이로 인해 국제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키코와 관련된 11건의 소송 중 4건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키코 계약을 한 회사들에 대해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