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개혁안 최종심의…20일 최종안 발표

작은 정부를 향한 일본의 행정개혁 최종심의가 17일 시작된다.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총리를 회장으로 하는 행정개혁회의는 이날부터 나흘간 집중토의를 벌여 오는 20일 중앙성청 (省廳)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 성청개혁안은 2001년부터 시행된다.

개혁회의는 지난 9월3일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22개 중앙부처를 1부 (府) 12성청으로 축소하기로 정리했다.

그러나 칼질을 당하게 된 관료층은 물론 정치권의 족 (族) 의원.노조단체에 이르기까지 기득권층의 벌떼 같은 반격이 이어졌다.

이번 집중토의는 두달 반에 걸친 거센 역풍이 개혁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잣대다.

특히 개혁부진.경기침체로 지지율이 바닥권에 떨어졌다가 최근 러.일회담등의 외교성과로 약간 회복세에 오른 하시모토 총리로서는 정권이 걸린 일전 (一戰) 이다.

가장 큰 쟁점은 우정성 사업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의 민영화문제, 하천관리권에 대한 건설성.농수산성등 관계부처간의 마찰조정등이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