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금융감독 통합 절충과정

…정부가 금융감독 통합이란 난제 (難題) 를 극적으로 풀기까진 강경식 부총리의 '고집' 과 '뚝심' 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또 '금융개혁을 가로막았다' 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소극적 반대도 한몫했다.

사실 재경원 내부에서조차 "금융개혁법안 통과는 물 건너가는구나" 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러나 姜부총리는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력히 설명하는 한편 야권 협조를 이끌어내줄 것을 특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부능선을 넘어가던 금융개혁법은 그러나 신한국당에 주류.비주류간 대결과 金대통령 탈당등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으로 감독기구 통합과 중앙은행법 개정등 2개 법안은 유보하고 나머지 11개 법안만 처리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한국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붙잡고 설득을 펼쳐 결국 10일밤에야 최종 동의를 끌어냈다.

야당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에서 정부측은 감독원 통합을 얻어내는 대신 5대재벌의 은행경영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측의 주장을 막판에 받아들여 '바꿔먹기' 로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까지만 해도 금융개혁법안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자신하던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 총재가 '법안이 표결처리 되더라도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서장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외환위기의 원인이 감독기관 통합이 안돼서 생긴 문제인 것으로 재정경제원이 여론을 몰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오갔다.

한편 한은 직원들은 13일 한은 강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임원을 제외한 3천5백명의 직원이 사표를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상렬.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