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억 넘는 직장인 909명

연봉이 6억원(월급 기준 5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9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산하 새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팀(연구책임자 차흥봉 한림대 교수)은 최근 열린 '건보재정통합 이후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방안'공청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건보공단이 국세청의 2002년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봉이 6억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 가운데 구간별로는 ▶6억~12억9000만원이 722명▶12억9000만~19억4000만원이 98명▶19억4000만~25억8000만원이 43명이었다. 연봉이 25억8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46명이었다. 여기에서 연봉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을 말한다.

월 5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이나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 등 비과세 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은 연봉에서 제외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고소득 직장인의 대부분이 대기업 임원이거나 직장 건보 가입자인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895만4200명의 평균 연봉(2002년 기준)은 2582만원이었다.

부과체계 개발팀은 공청회에서 건보료 상한액을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 75, 100배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배수별로 이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액과 가입자 숫자를 조사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현재 건보료를 매기는 월 소득 상한선은 5080만원이다. 이를 넘을 경우 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월 보험료는 213만8680원(소득의 4.21%)으로 똑같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은 이 상한선을 올리자고 주장해 왔다.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번에 그 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