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시내전화.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을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현재 인가제로 묶여있는 시외.국제전화 및 회선임대 (한국통신) 와 무선호출 요금 (SK텔레콤) 등이 자율화돼 본격적인 통신요금 경쟁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6일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 공청회' 를 공동 개최, 이런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이달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 공사업자 면허도 지금은 자본금.기술자수.사무실면적등 외형기준에 의해 1.2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급 구분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본금은 적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광섬유케이블 공사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또 전년도 공사실적.자본금.기술자수등을 근거로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제' 는 민간 전문기관이 대신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