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한국서 배워라” WSJ에 기고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쌓은 한국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했나(How Korea solved its banking crisis)’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다.

종이신문과 인터넷판에 나란히 실린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국은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 지도자들이 부실 자산 처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원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90년대 말 이후 한국이 취한 조치들을 예로 들어가며 부실 자산 정리의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제시한 ‘6대 훈수’ 중 1~3번은 ▶점진적 조치보다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 채권 정리를 동시 적용해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 ▶부실 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할 것 등이었다.

이어 4~6번은 ▶부실 자산 정리 대책에는 시한이 명기된 원상 회복 전략과 인센티브를 내포시킬 것 ▶정부가 부실 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도 유도할 것 ▶부실 자산 처리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할 것 등이었다.

특히 이 중 두 번째 항목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국은 자산관리공사(KAMCO)라는 특화된 독립기관을 설립해 부실 채권을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예금보험공사(KDIC)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업무를 맡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2002년까지 장부가격 851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실 자산을 309억 달러에 매입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339억 달러를 회수했다”는 성과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글에서 “다음 주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을 제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