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입법 진통…감독기구 통합놓고 여야 이견

어렵사리 끌고온 금융개혁 입법 작업이 산고 (産苦) 를 겪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5일 이틀째 소위원회를 열어 13개 금융개혁법 심의를 벌였으나 여야간에 감독기구 통합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소위는 6일 다시 심의에 들어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0일 최종 심의를 할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18일까지 의안처리를 마치고 휴회하게 돼있어 법안처리 시한도 촉박한 실정이다.

한편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은행 부서장들은 정부안에 대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쟁점 =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연내 절대 불가' 입장을 보여온 국민회의가 '적극 심의' 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개혁 입법 작업은 급진전되고 있으나 '감독기구 통합' 문제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은행.보험.증권등 3개 감독기구를 통합할 것인가 여부. 또 통합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느냐와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인가도 논란이 있다.

정부는 통합만 이뤄지면 통합감독기구의 성격이나 위상, 직원 신분문제등은 양보할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김민석 (金民錫.국민회의) 의원은 "감독기구를 통합하는 정부안은 감독의 효율성및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통합을 반대하는 대신 감독기구간에 협의체를 상설화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한은법개정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야간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재의 (再議) 요구권' 이 다소 도마위에 올라있긴 해도 절충될 것이란 견해가 많다.

야당도 "통합문제를 제외한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부분에 대해선 정부안을 최대한 살릴 계획" 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전망 = 예상은 크게 세가지. 첫째 국민회의쪽 주장을 수용, 감독기구간 협의체를 신설하는 쪽으로 감독기구 통합논의를 매듭짓고 나머지 12개 법안은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것.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13개 법안이 서로 얽혀있어 감독기구와 분리해서 처리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둘째는 감독기구는 합치되 총리실 산하에 두지 않는등 중립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달고 직원신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정부가 내심 염두에 두고 있는 카드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어차피 예상되는 정부직제 개편을 감안하면 "두번일을 하는게 아니냐" 는 지적들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