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 정부, 중산층 지키기 나서 첫 단추는 사교육비 절감

정부가 23일 중산층을 위한 종합대책인 ‘휴먼뉴딜’을 발표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빈곤층이 자립해 중산층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우며 ▶빈곤층 청소년들을 중산층으로 길러내겠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관계 부처 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먼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휴먼뉴딜을 통해 중산층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납세와 소비의 핵인 중산층을 지키고 길러내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경제위기가 가족해체나 양극화 심화 같은 사회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 대통령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휴먼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점의 중요한 제안”이라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건져내는 것이 중요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는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을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중 중산층 탈락 방지를 위해 정부는 한계 중산층의 가계 비용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주거·교육·의료 등 목돈이 드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중산층에 안전판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녀들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대입제도부터 개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 미래기획위가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은 ‘1인 창조 기업’의 전폭 지원이다. 자본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돕겠다는 정책이다.

이 밖에 미래기획위는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과후 교육 확충,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미 발표된 녹색뉴딜과 함께 휴먼뉴딜이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뉴딜정책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란 두 목표를 함께 이루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휴먼뉴딜 관계장관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휴먼뉴딜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