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수입인지 나온다…10원·50원권은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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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잘 쓰이지 않는 10원.50원 등 소액권 수입인지가 사라지고 2만원 이상의 고액권 인지가 등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물가상승으로 각종 계약서에 첨부되는 인지세도 올라가면서 소액권 수입인지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인지 액면가 구성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인지는 각종 자격증.계약서 등 공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벌금.과태료 등을 현금 대신 내는데 쓰이는 유가증권이다. 현재 10원.50원.100원.500원.1000원.3000원.5000원.1만원권 등 8종이 있다.

그러나 10원권은 1992년 이후 사실상 발행이 중단됐고, 50원권도 재고가 쌓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지난달 말 현재 보관 중인 100원권 수입인지는 1200만여장인데 비해 50원권은 4400만여장에 달하고, 10원권도 360만여장의 재고가 쌓여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더 이상 10원.50원권 수입인지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2만원.5만원권 등 고액권 수입인지를 발행,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조비용도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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