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비자금 중수부 배당 배경과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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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검찰이 20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한 것은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른 여론과 수사팀의 학연.지연, 수사 보안문제등 검찰 내부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16일 고발장이 접수된뒤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 수사 모양새 갖추기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검찰은 수사 주체를 놓고도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했다.

사건의 비중을 감안하면 대검 중수부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정치권과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데다 서울지검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건의 정치적 의미가 희석되고 실무적 차원에서 수사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착수도 하기전에 '중대 사안을 너무 소홀히 다룬다' 는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내부의 반발과 어디에서 수사하더라도 검찰 수뇌부의 책임이 회피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중수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는 한마디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기 때문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한보 비리.김현철씨 비리사건등 정치적으로 중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극도의 수사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했다.

이러한 관행이 이번에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안강민 서울지검장이 이회창 신한국당총재와 같은 경기고 출신이고 휘하의 특수 1.2.3부 부장이 경기고및 부산고 출신인 점도 고려됐다고 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 주체가 중수부로 결정되자 법조계에서는 김태정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출신의 특수 수사통답게 수사 진행을 직접 챙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발 이전부터 중수부가 기초자료 검토를 해온만큼 신중하고 차분한 검찰 행보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앞으로 대선 정국의 흐름및 여론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수사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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