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수도 마지막 공청회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측 토론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새 수도 이전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수도 이전을 전제로 진행돼 토론자들 사이에서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공청회의 성격이 21일 발표된 '건설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공청회 막바지에 방청석에서 "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공론화하자"거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 이전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됐을 뿐이다.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신행정수도에 옮겨갈 국가기관 등을 담을 그릇, 즉 건설기본계획이 적정한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논의 범위를 한정시켰다.
토론에서도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을 옹호하거나, 수도 이전을 전제로 극히 세부적인 각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오성규 환경정의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환경.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압력을 물리적으로 분산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결을 위한 대안이 없는 한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천도라는 비판에 대해 "행정수도가 아니라 천도라서 문제라거나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의 정책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논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수도 이전에 반발이 심한 수도권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할 경우 역대 정부가 실패했던 것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같이 이전하더라도 사법부는 다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충청권에 수도가 옮겨갈 경우 수도권과 신행정수도의 연계성이 커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지금까지 서울공화국의 폐해를 비판하고 지방 발전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전체 인구의 2.5%밖에 안 되는 50만명이 이전하는 데 45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문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의 큰 도시인데 건설기본계획에 대학 이전이 빠져 있다"며 "도시 모습을 갖추려면 괜찮은 수도권 소재 대학 한두 개의 분교를 설립하거나 충청권 대학 중 하나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필 서울대 교수는 "20세기에 시도된 행정수도 중 성공적인 사례가 거의 없다"며 "20세기 잣대로 21세기 수도 건설을 얘기하지 말고 좀더 연구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zhang@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