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경제의 정책과제' 학술회의

'통일한국 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 에 대한 국제학술회의가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중앙일보와 아시아재단 공동후원 (선경그룹 협찬) 으로 7일 개막됐다.

이틀간의 일정중 첫날 회의에서 양측 전문가들은 동서독과 같은 급진적 통합보다는 이질적인 두 체제를 점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경제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화폐통합과 경제안정]

▶김병주 교수 (서강대) =통일한국의 가장 중대한 과제중 하나는 남북간 화폐교환비율 결정이다.

외화 환율, 구매력 평가, 적정통화 등 세가지 추정방식이 이용되나 적정통화에 기초한 측정방식이 가장 정교하다.

북한돈 1원을 남한 돈 2백70원~3백원 수준으로 잡고있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30원~70원대의 계산도 나온다.

화폐교환의 실행방법도 정규적.반복적 소득 (임금) 및 일정한도 이내 예금의 경우에는 수혜적 교환비율을 적용하고 한도이상의 채권.채무는 보다 낮은 교환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개편과 관련해 핵심중앙은행 업무는 남북한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으로 집중하고 각 지역의 지점은 신규 상업은행으로 발족시킬 수 있다.

북한지역에 개발은행 신설이나 남북한 금융기관간 업무제휴.자매결연을 통한 북한 금융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도 필요하다.

▶크리스티안 바트린 교수 (쾰른대) =동독의 노동생산성이 서독의 3분의 1수준인 시점에서 화폐통합이 이루어져 동독지역에서의 임금은 급상승했으나 동독기업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남북한 인구이동 대첵]

▶구성렬 교수 (연세대) =통일이후 북한 인구의 남한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남한으로의 인구이동은 남한노동시장 수용 능력보다 2~4배, 남한자본의 북한투자가 없을 경우 7배에 달할 것이다.

인구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임금보조금과 함께 재정.금융적 유인제도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한 인구이동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도 제한이다.

따라서 북한인구의 남한이동을 허가제로 하는 신축적 조치도 필요하다.

▶가르트 바그너 교수 (독일경제연구소) =독일통일 당시 동독인들은 대거 서독으로 움직였다.

이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뿐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적 요인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동서독간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서독에서의 실업위험이 점차 커짐에 따라 동독에서 서족으로의 이주율도 감소했다.

실업율에서 지역간 차이가 작을 때 통일국가내에서 이주하려는 인센티브 또한 낮으며 이러한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 통일국가의 경제정책에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

[북한 국영기업 민영화]

▶고일동 연구위원 (KDI)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군수부문의 민수전환, 북한 주민의 남한자본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독일에서처럼 원소유주 반환이나 지나친 현금위주의 매각은 지양하는 대신 기업의 규모나 업종, 그리고 소재지및 생산시설의 상태 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사유화 방법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우선 연합기업의 해체를 통해 사유화가 가능한 단위로 분리한 후 법인화 과정을 통해 주식회사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조직을 갖추며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조속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후 사유화당국은 대규모 핵심산업의 사유화및 구조조정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지방기업의 사유화와 육성도 필요하다.

이들 기업은 소비재 생산에 집중되어 있고 또 변화된 조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를 리히트블라우 교수 (독일경제연구소) =독일 민영화전략의 핵심은 신속한 의사결정, 현대적인 경영기법도입, 최소한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사업망과 통합하려는 투자자의 의지를 복돋우는 막대한 보조를 통해 최적 투자자를 찾는 것이었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