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책은 기존 학자금 대출 금리 10%씩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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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렸다. 적용받는 금리를 낮추고 직장을 못 구한 졸업자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5월께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그동안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해오던 학자금 대출사업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나.

“기존 대출금리를 올해 한시적으로 10%씩 일괄 인하해준다. 그간 대출금리는 소득을 10단계로 구분해 소득이 많은 10분위에 가까울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해 왔다. 올 1학기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낮은 3~5분위면 3.3%, 6~7분위는 5.8%, 7~10분위는 7.3%였다. 10%씩 인하하면 3~5분위는 3.0%, 6~7분위는 5.2%, 7~10분위는 6.6%가 된다.”

-낮아진 금리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는가.

“아니다. 올해 1학기 대출자뿐 아니라 지난해 대출받은 학생들도 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약 72만 명이 대상이다.”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추경이 확정된 이후 올해 말까지 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준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7분위 이상은 혜택이 없다.”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은 얼마나 늘어나나.

“이번 추경에 105억원이 반영되면 35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럴 경우 올해 근로장학금 수령 인원은 4만 명으로 늘어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얼마나 뽑고 무슨 일을 하나.

“1만543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 2학기 4개월간 전국 8000개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 지도를 해주는 일을 맡는다. 원칙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뽑는다. 월 110만원가량 받게 된다.”

-학교에 IPTV를 설치한다는데.

“IPTV를 활용하면 EBS 및 사이버 가정학습 등 다양한 교육 콘텐트를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두 450억원을 투입해 1만1318개 학교의 인터넷망 속도를 개선하는 등 IPTV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