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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후보 안보관·국방공약 비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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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향군 (鄕軍) 주최 안보강연회에서 4당후보는 대북경계태세.한미동맹관계 유지.예비역에 대한 처우개선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국방예산.조기경보체제 도입.4자회담등 각론에선 크고 작은 여러 차이가 드러났다.

◇ 안보정책 =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후보는 한.미안보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李후보는 "한.미안보동맹은 전쟁억지에 필수적" 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金후보는 통일후에도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전력증강에 대해 두 후보는 조기경보통제기 (AWACS) 등 독자적인 조기경보체제를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기술집약적인 첨단 정예군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국민총생산 (GNP) 의 3.2%이상이 국방비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김종필 (金鍾泌) 자민련후보는 우리의 처지로 볼때 AWACS와 같은 조기경보기와 항공모함과 같은 초고가전력은 과욕이라고 반대했다.

조순 (趙淳) 민주당후보는 현재로선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게릴라전에 대비를 역설.

◇ 대북문제 = 李후보는 "체제위기에 놓인 북한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군사적 모험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고 전망하고 "사전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고 역설. 김대중후보는 북한의 남침의도를 경고한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의 선의를 믿고,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고 개방과 화합의 정책으로 전환하면 북한을 돕겠다" 고 밝혔다.

김종필후보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을 도울 것은 돕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정략적차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 趙후보는 통일후 신뢰회복을 위해 농업구조 재조정, 농약과 비료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군 사기복지 = 李후보는 장병의 윤택한 병영생활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 김대중후보는 향군이 전역하는 직업군인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천명. 김종필후보는 공평한 군인사와 신상필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趙후보는 50세 전후에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비역청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신설, 예비역을 61세까지 현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곧바로 현역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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