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둔 정부 각 부처…대선 의식 자료요청 건수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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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한 서류더미로 입구에서부터 들어가기 힘든 광화문 10층 청사의 총무처 기획예산과. 사무실 안에는 각종 보고서와 책자들이 쌓여 있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 속에 국정감사를 앞둔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보인다.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는 각종 자료 준비와 보고서 작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각 부처 담당자들의 평은 예년에 비해 의원들의 자료 요구 건수가 줄어든 반면 정책자료에 대한 요구가 늘었다는 것.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집중되는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난해 1천8백여건에서 올해는 1천7백여건으로 줄었다.

건교부 담당 사무관은 "특히 특정 지역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기간이나 범위도 정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서류.문서 일체를 보내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는 절반 정도로 줄었다" 고 말했다.

총무처도 자료 요구 건수가 지난해 3백여건에서 올해는 2백여건으로 줄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 집권야당으로서의 성숙한 인상을 보여주자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 아니냐" 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김종필 (金鍾泌) 총재의 자민련이 집요한 추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을 정도다.

총리실에서 제출한 자료도 지난해 2백30여건에서 올해 1백80여건으로 줄었으며 그 내용도 물관리 대책.쓰레기 재활용방안.규제개혁실적등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이 주류. 총리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정책대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특히 병역문제.기아사태.경부고속철도.대한항공기 추락사고.O - 157 문제등의 민감한 현안을 앞둔 부처는 더욱 그러하다.

이미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총재 자제들의 병역문제로 홍역을 치른 병무청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한 뒤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방침이며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는 정부의 중립적 자세를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