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실직자나 미취업자에게 식비와 교통비 등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또 훈련기관에는 과정별로 훈련생 한 명당 월 43만~45만원의 교육비를 준다. 현재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실업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하는 곳은 726군데다. 정부는 올해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직업훈련 비용 예산을 지난해 15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늘려 놨다. 하지만 직업훈련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지난해 9만 명에서 현재 10만100여 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훈련기관도 전년보다 10여 곳 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밀려드는 실업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훈련기관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노동부 시민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은 “직업 훈련 수용 인원을 연내에 15만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산업대 정이환(노동사회학) 교수는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직자가 제때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