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우편 인프라]대책…첨단통신서비스등 사업다각화 필요

국내 우편사업 누적적자는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천2백65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1천4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사업 적자는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한국통신의 보전금.체신금융등을 통해 메워진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우편사업의 왜곡된 수지구조를 개선키 위해 지난해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했다.

이 법은 우정부문에서 정보처리업.임대업.종합물류사업등 새로운 사업으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우체국이 대체로 교통 요지에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 여기에 인텔리전트빌딩을 세우고 일반의 임대수요를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우정사업 특례법은 비교적 완만한 개혁안이기는 하나 포괄적인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조직.인사의 탄력적 운영방안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인건비를 줄이는 파트타임제와 첨단설비를 도입하고 우편물을 분류하는 수작업시스템을 자동화로 바꾸는 동시에 운송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 (GPS) 을 장착할 계획이다.

문방구.슈퍼마켓에서도 간단한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간이우체국을 크게 늘리고 PC통신.인터넷 속의 온라인 우체국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편.소포를 제외한 수수료는 우정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우체국 직원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편업무가 정통부의 조직으로 남아있으면 정책.규제.사업이 뒤섞여 효과적인 경영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정사업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위원회가 민간기업의 이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칫 정통부 결정을 추인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특례법에 의한 우정서비스 개선방안은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정공사를 즉각 설립해 개혁을 앞당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더 나아가 최단기간에 경영수지를 개선키 위해 차제에 아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한양대 고동희 (高東熙.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팩스등 의사전달을 위한 다양한 매체가 있는 시대에 우편서비스만을 독점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며 경쟁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점에서 우정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우정부문을 별도 공사로 분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94년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은 만국우편연합 (UPU) 기조연설에서 '97년 1월 우정공사를 출범시키겠다' 고 천명했으나 이 방침은 지난해초 백지화됐다.

이유는 전체 비용의 75%가 인건비인 상황에서 우정공사로 전환되면 추가로 5천억~6천억원이 임금상승분으로 지불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추후 우정공사 설립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정공사가 발족돼도 누적적자가 감당할 수 없도록 불어나면 어쩔 수 없이 민영화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쟁도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미 '대문에서 대문으로' 배달하는 택배업이 등장, 소포분야에서 본격 경쟁이 시작됐다.

문제는 편지배달 서비스의 경쟁도입이다.

우정사업 선진국들은 21세기 쌍방향 멀티미디어통신시대의 우체국 만들기에 이미 나서고 있다.

21세기형 첨단 우체국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마케팅우편 서비스▶매체변환 서비스▶원스톱행정등이다.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로 부동산등 중요한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상대편에게 보내줄 때 유용하다.

우체국은 인터넷이나 PC통신으로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청을 받으면 서신을 전달해주고 내용은 주전산기에 기억시켜 둔다.

그밖에 ▶우표를 커피자판기 뽑듯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우편.엽서 자판기▶우체국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우편물.홈쇼핑을 할 수 있는 데스크톱 우체국 서비스도 차세대 우체국의 내용이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