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강경식 부총리등 기자회견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부실 금융기관에 뭉칫돈을 풀어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일은행등에 대한 한은특융은 전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만 조절하는 방식인 만큼 물가 불안우려는 없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姜부총리와 이경식 (李經植) 한국은행 총재, 임창열 (林昌烈) 통상산업부 장관등 3자 합동 기자회견의 내용.

-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 규모및 금리는 어떻게 되나.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주 자구계획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중이다.

특융의 규모나 구체적 내용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 출자의 구체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출자 규모에 따라서 제일은행이 정부투자기관이 될수도 있는데.

"역시 제일은행의 자구계획서를 검토한뒤 정부 출자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그동안 한은 특융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싼 금리로 수지를 보전해주기 위한 특융일 경우는 사실상 국민부담이 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의 하나로 국회동의를 받겠다고 했다.

지금은 평균자금조달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국회동의까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구계획 검토결과 특융이 결정되면 최대한 서둘러서 시행하겠다."

-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다소 실기 (失機) 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우리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과다한 부실채권인 만큼 이를 해결할수 있는 장치로 성업공사개편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을 준비해왔다.

실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한은특융외에 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은이 2조원을 출연하는등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데."

(李총재) 한은이 발권력을 행사해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것이긴 하나 돈을 추가 공급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기왕에 발행한 돈을 기금쪽으로 보내는 것인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

- 기아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나. "달라진 게 없다.

기아 문제는 기아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기아와 채권단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