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북 핵개발 어떤 대가 치를지 분명히 해야”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향후 북핵 전략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인센티브가 포함돼야 하며 계속 핵을 개발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다.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내가) 특사로 방북했을 당시 과제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것으로 지금이 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 문제가 있지만 당분간 북한 정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북핵 위험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자회담은 유용했고 앞으로도 유용하겠지만 5년이 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이제는 북핵 협상에서 리셋(재시작) 버튼을 누를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뒤 이어 핵실험에 나선 것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했던 외교 실패”라며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핵 위협을 봉쇄하려던 노력은 중단됐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말해 북핵 문제가 더 악화됐음을 지적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닌 전 지구적인 핵 위협을 봉쇄하려는 노력에 저해되는 요소로 봐야 한다”고 말해 북한 핵 문제를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구촌의 비확산 차원에서도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함께 주제 발표에 나선 현홍주 전 주미 대사는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이 대테러 차원에서 이라크에 너무 집중하며 동북아를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낮은 (관심) 순위에 두지 말고 시급성을 인정해 바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