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줄이는 학교 최고 1억 지원”

　이주호(사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다음달부터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학교를 공모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9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1년 후 사교육비가 정말 줄었는지 조사해 실제로 줄었으면 지원을 더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에 나서면 서울 덕성여중 같은 좋은 학교가 하반기께 늘어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교육비도 완전 제로(0)가 되진 않겠지만 20%, 30%씩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입 완전자율화 논란과 관련해 이 차관은 “2012년(2013학년도)에 가서 본고사(국·영·수 지필고사)가 부활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완전히 자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대입 완전자율화 정책을 2012년에 가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2년은 대통령 임기 말이지만 정권 차원에서 대입 자율화를 책임지겠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은 ‘본고사 부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대학들이 본고사를 친다고 하면 (완전자율화는) 못 한다”며 “대학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