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분야 보조금 전면 감사

양천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의 장애수당 2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서울시가 복지분야의 보조금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18일 “서울시와 25개 구청 합동으로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분야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복지분야 보조금 예산은 한 해 1조1800억원에 이른다.

중점감사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 급여 ▶장애 수당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와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인다.

최성옥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보조금 수혜 대상자를 포함해 계좌를 통해 개인에게 입금되는 모든 사업을 감사할 계획”이라며 “기타 계좌로 입금되는 사업도 전수 조사한 뒤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양천구에서처럼 기능직 직원 한 명이 연간 24억원의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보조금 관리 대상자가 구청별로 평균 1800명에 이르는데도 검증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