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안에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5~8%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1월에도 의보수가를 5%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시내전화 요금을 올리고, 시외.국제전화 요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전화요금 체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원가분석에 착수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일 "의보수가가 워낙 낮게 책정돼 있어 병.의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을뿐 아니라 필요이상의 과잉진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며 "의보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두자릿수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한자릿수로 묶을 방침" 이라며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안에 인상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현재 연세대등에 의보수가 원가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
재경원은 1천7백여개의 의보수가 항목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는 종전 방식에서 탈피, 원가분석을 토대로 의보수가가 낮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의보수가 항목 가운데 40%이상이 원가의 80%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진료과목별로도 의보수가에 차이가 커 의사들이 의보수가가 낮은 외과.방사선과.소아과 전공의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화요금 조정과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시내요금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반면 시외.국제요금은 너무 비싸다" 며 "시내요금을 소폭 인상하고 시외.국제요금을 비교적 큰폭으로 인하한다는 방침 아래 원가분석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식료품값은 낮추되 선진국보다 싼 공공요금은 점차적으로 올려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 이라며 "다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상시기를 연중 분산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들어 이미 버스.지하철.철도.전기.고속도로통행.쓰레기봉투료등 공공요금과 액화천연가스 (LNG).액화석유가스 (LPG)가격등을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