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선개편.서비스평가제.공영버스.버스고급화 등 44개나 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개혁 시행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혁의 목표는 한마디로 선진국수준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민간중심의 버스운영체제는 유지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업체의 체질개선을 지원.유도한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격이다.
50년만의 개혁답게 버스정책의 근본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우리 시내버스는 사실상 민간운영에 의존해옴으로써 단편적인 방안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만큼 서비스수준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도 공공성의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또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한 업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그 타당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겠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2001년까지 세제 (稅制) 지원과 2천억원에 가까운 금융지원 외에도 버스업체지원과 기반시설확보에 7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이중에는 경영외적 요인에 의한 업체의 적자를 직접 보전하는 재정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느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간업체의 적자를 주민세금으로 직접 메워주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 전제가 될 경영실태의 투명성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서비스평가제.노선입찰제.운행질서위반에 대한 처분강화등 새 시책에는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 비용도 문제지만 어떻게 효율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잘못하면 형평성 시비와 함께 또 하나의 부패고리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시민참여장치를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이다.
버스개혁의 성패는 예산과 행정력의 부담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도 한가지 척도다.
혹시 개혁안중에 행정만능의 사고가 작용한 것은 없는지 다시한번 챙겨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