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등 이대로 가면 국가 파산"

한나라당이 11일 국가 파산론을 제기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각종 대규모 사업만 합쳐도 재정지출 소요액이 무려 500조원을 상회하며 이것만으로도 매년 3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 상태를 그대로 놔 둔다면 국가 파산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면서 "중장기 재정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발표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사업들의 재정 소요액을 조목조목 예시했다. 자주국방 209조원, 농촌투융자계획 119조원, 장기 임대주택 건설 63조원, 행정수도 이전 45조원, 신도시 20개 추가 건설 40조~60조원 등이 한나라당이 제시한 근거였다.

특히 이 의장은 "노무현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아르헨티나의 사례까지 들었다. 그는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은 집권 뒤 2년간 국민에게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마구 시행한 결과 무려 50년 이상 재정 파탄의 고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무책임한 재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예산사업들의 재원조달 방안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 국가 파산론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한 당직자는 "노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을 일축한 뒤 국민들의 경제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이슈화하는 동시에 선심성 정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