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방문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미디어 산업 구조 개편이 세계적 추세임을 눈으로 새삼 확인했다”며 “세계 최고 기술과 인프라를 가진 우리가 정책 지체로 낙오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한국의 미디어 개정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정해진 법과 룰 안에서 절차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2월 내에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5~7일 프랑스를 방문해 양국 간 방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미디어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영방송 광고폐지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5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미셸 부아옹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최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공영방송 개혁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여야의 갈등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영방송 개혁 기틀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은 “프랑스에도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많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미디어 규제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과감한 소유·진입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9~10일엔 영국에 머물며 BBC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파리=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