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산TV 미국 반덤핑규제 WTO에 제소

한국정부가 10일 미국의 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밤(한국시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선준영(宣晙英)대사명의로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앤드루 스톨러 부대표에게 WTO 관련규정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에 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정부는 또 WTO 분쟁해결기구와 반덤핑위원회,상품무역위원회등에 이 서한 사본을 제출,정식으로 제소절차를 밟았다.이로써 미국정부는 WTO규정에 따라 앞으로 10일안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에 응해야 하며,우리 정부는 60일안에 미국과 만족할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부의 제소내용은 미소마진.철회심사.우회조사등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반덤핑제도 전반을 문제삼고 있다.따라서 이번 제소에 대한 WTO의 판정에 각국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며,특히 우회조사에 대한 판정은 WTO의 우회덤핑 규범제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