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大 모집정원 자율결정 - 대학정원 자율화 한발 더 진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 여건이 우수한

10개 지방 사립대가 신입생 정원 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94년부터 추진해온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가 한발짝 진전했다.

그러나 이번 자율화 대학 선정에서는 일부 기준 설정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교수.교사 확보율과 전입금 비율등 6개 주요 지표를 평가하고 지표별로 점수를 부여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31.9명 이하이고▶교수.교사 확보율이 법정 기준의 70% 이상▶종합점수가 대학 평균(5백98.8점)이상인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원 자율화 7개 대학을 발표하면서“97년 평가에서는 교수.교사 확보율을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평가지표가 교원.교수 확보율로 축소된데다 기존대학의 경우 확보율 기준을 교수 70%,교사 60%로 낮췄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지원총괄과 곽창신(郭昌信)과장은“대학설립 준칙으로 확보율 계산 방법이 강화돼 당초 방침보다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원 자율화 정책 시행 2년째를 맞아 정원 자율화 대학수가 늘어나는 것이 정책 취지에도 맞고 보기에도 좋으나 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정원 자율화 대학수가 지난해보다 줄거나 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교육 외적인 이유로 정원 규제를 받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대학과 국.공립대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8년 이후엔 정원 완전 자율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학교육 여건이 아직 기대에 못미쳐 내년에도 교육 여건 연동제에 따라 정원 자율 조정 대학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자율화 대학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대학별 교육 여건 지표를 살펴보면 대학간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사립 60개 대학을 볼 때 교수.교사 확보율 평균은 각각 58.4%와 63.5%고 최고 수준 대학은 교원 3백48.3%,교사 2백85.2%인데 반해 최저 수준은 교원 37.5%,교사 24.3%로 형편없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신설된 8개 지방대중 대구예술대.경일대.광주여대.광주예술대.광신대는 아직 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의 일부를 등기이전하지 못했고,특히 경일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만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의 신설대 설립 승인과정이 허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말까지 이들 5개대에 설립준칙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경일대는 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5개대에 대해선 행.재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