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경선에 도전중인 김덕룡(金德龍)후보가 4일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64쪽짜리 정책자료집을 냈다.
'김덕룡 비전21'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집은 국정목표를▶활력넘치는 고부가가치 경제▶국가경영시대의 생산적 정치▶인간이 중심이 되는 상생(相生)의 공동체 사회로 삼고,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공영제 확대,읍.면.동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지방행정구조 개편을 약속했다.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수준을 3%선에서 계속 확보,군전력을 증강해 나가되 민간주도의 대북(對北)식량지원 확대등을 통한 평화통일 준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제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부산신항.광양항.인천항 개발에 주력,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물류대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이유없는 규제는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상실되는 일몰법(日沒法)을 제정하고,세액공제율 인상과 그 한도의 확대등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평균 10% 인하하겠다고 다짐했다.이밖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방과후 아카데미등 공공과외 확대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金후보는“당의 경선에서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대의원들에게 제시하고 심판받는 것이 순리며,그래야만 우리 정치도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金후보는 자료집 발간을 위해 그 자신과 백용호 정책단장(서울 서대문을 지구당위원장),송영대 전통일원차관,박동환 미노스웨스턴대 교수,천성순 대전산업대 총장,한준상 연세대 교수등 모두 1백여명의 교수.전문가들과 함께 6개월동안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