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구성원끼리 토론 大法서 利敵활동 판결

이적단체 내부 구성원끼리만 토론을 벌였더라도 이적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1일'노동자 정치학습센터'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邊모(27.여.생산직근로자)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토론 자체가 이적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별 문제지만 단체 구성원끼리 토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邊피고인은 95년 사회주의 민중정권 수립을 주창하는'노동자 정치학습센터'에 가입해 사상학습과 토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