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민영화로 560억弗 수입기대

7월1일은 브라질이 자국 통화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켜 경제안정을 찾은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다.일부 경제학자들은 브라질이 재정개혁에 실패할 것이고 결국경제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브라질은 3년간의 노력끝에 드디어 대규모 민영화를 시작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털어내고 있다.

브라질은 민영화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5백60억달러의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브라질 정부는 이 돈을 알뜰히 쓰기만 한다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개혁에 대한 의지와 재정여유가 브라질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는 셈이다.

브라질정부가 민영화 수익금의 80%만 외채상환에 쓰더라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외채 비중을 32.7%에서 99년에는 28.9%로 낮출 수 있다.경상수지적자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외채원리금 상환만 제대로 된다면 현재 GDP의 3.6%인 경상수지 적자도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 민영화 수입중 줄잡아 절반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온다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무역수지 적자를 GDP의 5%선에서 유지하면서 99년말까지 약 4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더 쌓을 수 있다.

이밖에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가져올 투자증대효과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외국 자동차회사와 전자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감안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에 단행한 55억달러 규모의 민영화가 가져온 외채축소와 경상적자 감축효과는 민영화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외채감축으로 줄어든 이자부담만도 오는 99년까지 10억달러는 족히 될 것이다.

민영화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개선효과는 더욱 극적이다.올들어 4월까지 38억달러가 줄었던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민영화 첫달인 5월 한달에만 31억달러가 늘었다.

지금 브라질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 부문의 획기적인 개편이다.지난 94년6월 높은 인플레의 종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상태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켰고 그후 작년까지 재정수지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과거에 누적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중앙정부와 주정부들을 짓누른 것이다.정부의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수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민영화가 가져다준 재정상의 여유는 40년 가까운 군부통치를 불식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카르도소 대통령 정부가 경제위기없이 개혁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