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집행기관 분리案 재고돼야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대립을 중재하기위해 열린 경제원로회의는 한은총재에 대한 물가관리 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또 한은을 금통위의 집행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재고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며,재경원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권이나 재의요구권등도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자주성을 해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한은의 외환관리,2금융권에 대한 지준부과등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0일 김인호(金仁浩)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 총재,김병주(金秉柱)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경제계 원로 17명을 초청,은행회관에서 정부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남덕우(南悳祐)전 총리의 사회로 4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배수곤(裵秀坤) 전은행감독원장등 한은 출신 인사들은“재경원 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권을비롯,정부안이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신중한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양승규(梁承圭)서울대 교수등 일부 학계 대표들과 정부각료출신 원로들은 금융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감독기능을 한은에서 분리하는 정부안이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장희.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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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과 한은이 각각 추천한 원로들이 5시간여 논의끝에 한은총재 물가책임제 폐지등에 의견을 모아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은 이날 원로회의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강경식부총리. 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