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언론자유등 새환경 적응 고심 - 홍콩特區 6大과제

축제는 끝나고 이젠 책임만 남았다.

홍콩특별행정구 성립식이 열린 1일 오전1시30분의 컨벤션센터 신관.장쩌민(江澤民)주석 앞에서 홍콩특구에의 충성을 다짐한 행정장관 둥젠화(董建華),정무사 앤슨찬(陳方安生)등 홍콩특구 주요 관원 1백여명의 얼굴엔 상기된 기쁨도 잠시,무거운 책임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6백30만 홍콩인,12억 중국인이,아니 50억 세계인이 주목할 역사상 초유의 한나라 두체제(一國兩制)실험장인 특구살림을 직접 꾸려가야할 막중한 책임이 어깨를 누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풀어가야할 홍콩특구의 과제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안정과 번영을 지상목표로 추구하는 홍콩특구의 현안은 크게 6가지다.

첫째는 홍콩특구의 새 입법회를 하루빨리 구성하는 것.문제는 선거시기와 방식으로 엉터리 선거란 비난을 피하면서 친중(親中)정당에 유리한 선거방안을 마련하는게 가장 골치아픈 대목이다.현재로선 선거시기를 특구정부가 제자리를 잡게될 내년 5월께로 잡고,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래야만 친중 정당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번째는 인권과 언론자유 문제.이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하다.이미 민주주의 맛을 충분히 향유해온 홍콩주민들에게 중국식 규제와 참견을 강제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구관리들은 벌써부터 내년 6월4일 천안문사태 9주기를 맞아 홍콩 민주단체의 대부인 지련회(支聯會)등이 또다시 빅토리아공원에서의 집회를 신청해올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중이다.

언론통제문제도 까다로워 대만을 찬양하는 글이 언론에 게재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두통거리.이를 방치하자니 중국당국의 지침이 무섭고 언론에 손을 대자니 서방국가들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운 까닭이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경계선 문제.반환후에도 물론 홍콩과 중국간엔 엄연한 경계선이 남게 된다.문제는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될 경우 사형등 극한 처벌을 받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들을 중국으로 되돌려보내기가 고민스럽다는 점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사전에 봉쇄하는 일도 난제중의 난제여서 외교부 산하 홍콩특파원 공서의 신축된 빌딩은 홍콩갑부 리자청(李嘉誠)이 돈을 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벌써부터 정경유착의 조짐이 심상치않다.

이를 방치할 경우 홍콩경제의 최대 장점으로 꼽혀온 공정한 경쟁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결국 홍콩의 번영은 위협받게 된다.

버블로 표현되는 과열 부동산 붐을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일도 늦춰서는 안될 과제다.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시행하려면 홍콩을 좌지우지하는 홍콩 부호들의 정면 반발을 받아내야 하는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이로 인해 발길을 돌릴지도 모를 외국투자가들도 고려해야 한다.이래저래 결단을 내리기 쉽지않은 상황이다.

끝으로 소홀히 할수 없는 과제는 노인.의료복지 문제.영국치하에서 그 단맛을 본 홍콩주민들이 이를 포기할리 만무하다.

문제는 2006년이 되면 65세가 넘는 홍콩의 고령인구는 1백만명으로 늘어난다는 점.인구의 6분의1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따라서 노인복지문제를 확대할 경우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홍콩=유상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