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社.내무부 공동주최 '민선자치' 최우수 논문 요약

민선단체장이 관선단체장보다 정책수행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일까.꼭 그렇지는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단체장이 민선인가,관선인가는 정책과정및 지역주민 정책수용태도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김미나.김의주씨가 민선자치 2주년기념'제2회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중앙일보가 공동주최)에 낸 논문에서 밝혀졌다.이들의 논문'민선단체장 이후의 지역주민 정책수용태도에 관한 연구'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관선시장 시절(90년)부터 문제가 야기돼 민선시장 때(95년) 직권으로 결정된 군포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과정을 사례연구했다.

연구결과 관선시장은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

소각장 입지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유언비어가 나돌게 했다.반면 민선시장은 1백60회의 시정설명회.간담회등을 열고 30여종의 홍보물을 뿌리는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민선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정보공개를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고,주민의사 수렴을 위해 시민자율추진위를 구성했으나 대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신뢰성 있는 보상정책도 내지 못했다.오히려 신.구도시간 갈등을 야기시키는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부닥쳐 정책결정에 더 혼동을 빚기도 했다.

민선시장의 정보공개에 대해 주민들의 73%가 만족하지 못했다.'민선시장이 관선시장에 비해 객관적 정보를 많이 제공했나'는 설문에 대해 긍정은 27%에 불과했고 부정이 37%,'그저 그렇다'가 36%였다.'민선시장이 관선시장에 비해 시정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28%가 긍정했으나 45%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민선시장이 관선시장에 비해 보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21%는 긍정적이었으나 부정적인 답변이 49%나 됐다. 주민들이 정책을 수용하는데는 관선이냐,민선이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얼마나 절차적으로 정당한가,정보공개.보상문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등 기존제도 운용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