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개발 비용조성 관심 - 막오른 유엔환경특별총회 쟁점 진단

중앙일보

입력

'국제사회의 새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환경특별총회가 23~27일(현지시간) 나흘간의 예정으로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서방 선진7개국(G7)정상 전원과 한국은 물론 브라질.말레이시아.헝가리등 60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오늘날 환경문제가 국제외교무대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증거다.

이번 특별총회는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이후 5년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향후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다.

유엔은 앞으로도 5년마다 유사한 모임을 갖고 환경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특총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집약한'선언서'와 리우회의 이후 5년을 평가하고 향후 실천계획을 담은'특총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 지속개발위원회(CSD)가 마련한 특총문서에 따르면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대체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지구 전체적으로 환경파괴.자원고갈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환경관련 국제기구가 난립,여러 환경보전 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조정되지 못했고▶경제.사회개발과 환경보전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제시에 실패했으며▶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및 기술이전 노력이 미약했다는 점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총문서'는 또 앞으로 5년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기존 국제환경협약이 다루지 않은 담수자원.산림.해양.에너지.소비패턴등의 분야를 선정했다.

이번 특총에서는 특히'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범위내 개발'을 위한 재원동원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우선 리우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선진국은 개도국에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등 일부 선진국은 민주화.인권.노동기준 향상등을 환경문제와 연계시키려 하고 있어 개도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또 산림보존을 위한 산림협약 작성문제,온실가스 감축문제등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가 상충,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국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저지를 위한 국제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핵폐기물 안전관리'문안도 쟁점사항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정리한 주요 환경악화 상황에 따르면 지구상에서는 매년 네팔 면적만한 산림이 벌목 또는 화재로 소실되고 있다.또 연간 2만5천~5만개의 종(種)이 멸종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두 약 1천만종의 생물종 가운데 10~20%가 사라질 전망이다.한편 토양.산림.생물다양화.물.어자원.대기오염.산업폐기물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륙별로는 아시아.태평양,남미.카리브해안,서아시아지역의 환경상황이 계속 악화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뉴욕=김동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