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오르는 금융시장의 경쟁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개혁의 세부 추진방안은 은행.증권 및 보험 등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칸막이를 상당 정도 허물었다.이에따라 금융기관간의 대내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을 위한 합리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자유화는 미국에서는 70년대,영국에서는 80년대 금융빅뱅의 상징으로 실시된 것이다.이는 곧 증권회사간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고 고객의 투자수익을 누가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생존이 판가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담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정을 세밀히 정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실무개혁 조치중 동일 기업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제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단기간에 거래은행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줄 우려가 있다.한보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명분과 현실의 부작용을 잘 조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정부가 하반기중 보험사에 허용하기로 한 기업연금은 일종의 사적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다.기업연금이 정착된다면 퇴직금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임금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이 손비인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세부 금융개혁 추진방안은 이제까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을 가로막던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하자는데 있다.그러나 이같은 개혁방안은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확립될 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은 경영주체가 확실한 반면 은행은 아직도 정부 개입소지가 남아 있어 발목을 잡힌 채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