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성과급.연봉제 확대 - 정부발표 21세기 국가과제 주요내용

정부의 이번 국가과제는 과거와 달리 성장률등 어설픈 목표치는 아예 뺐다.장밋빛 청사진보다 미묘한 사안에 대해 근본적 접근을 시도하는 게 낫다는 강경식(姜慶植)부총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문제는 이런 과제가 결정돼도 강력히 추진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자칫'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 재정립=정부조직 개편을 의미한다.대선후 곧바로 조직개편안을 준비해 취임과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개혁=소득보전용 예산을 삭감하고 기금등 명분이 모호한 예산을 과감히 털어 낸다.

◇세제개혁=과표현실화를 통해 세원을 넓히되 세율은 낮춘다.탈세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산화를 확대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한다.

◇물가구조 개편=개방을 통해 식료품물가를 낮추고 공공요금은 인상한다.공공요금을 억눌러 물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다.

◇에너지 저소비형 전환=일부 산유국보다 싼 휘발유값을 이대로 둘 수 없으며 전기요금도 경쟁국 수준까지 인상해 이를 발전설비 건설에 써야한다. ◇농업구조 개선=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구조적 혁신을 도와야 한다.지금까지의 보조금위주 지원을 지양한다.

◇정보화 구축=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강력히 단속한다.말레이시아처럼 특정지역 혹은 단지를 정보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고 연봉제.성과급제를 확대한다.

◇토지공급 원활화=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그린벨트나 준농림지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대기업 회장실.기획조정실은 인력.자금.지원을 내부거래하는 불공정행위이므로 고쳐져야 한다.소액주주권과 외부감사 강화를 통해 대주주를 적극 견제한다. 고현곤.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