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민간위원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이전하는 방안은 정부의 잠정안이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측 위원장(국무총리)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위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입법부)와 대법원(사법부)이 모두 옮겨가면 행정수도 차원을 넘어 수도 이전(遷都)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초 로드맵(일정표)대로 가고 있을 뿐 특별히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진위가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탄핵안 기각으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뒤 추진 속도가 빨라진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의 실무 관계자들 역시 "당초 계획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신행정특별법(제7조)에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계획은 국가기관 이전을 토대로 마련토록 돼 있다"며 "국가기관 이전이 결정돼야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앞서 이전기관 선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올해 말께로 알려졌던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이후 '상반기에 복수 후보지 압축 및 비교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예정지 확정 및 고시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었다"며 "탄핵안 기각 이후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이 걷힘에 따라 추진위가 본격 구성되고 추진 일정이 좀더 구체화됐을 뿐 일부러 일정을 앞당긴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전 이후 수도권 공동화(空洞化) 우려에 대해서는 "물류.비즈니스 등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육성하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후 수도를 다시 세워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일 후 북한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과밀한 수도권으로 몰릴 것에 대비해서라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세정 기자
盧대통령 행정수도 발언록
▶"신행정수도 부지 선정을 미루는 것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그런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2003년 5월 1일, TV토론)
▶"신행정수도 건설 주제로 대선에서 좀 재미를 봤다.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면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계속 불리해질 수 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천도(遷都)를 생각하는데 도시를 옮기는 게 아니고 기능의 일부를 옮기는 것이다."(11월 6일, 신행정수도 국정과제회의)
▶"시대가 바뀌면 융성하는 지역도 이동한다. 앞으로 수십년간은 충청도가 각광받으며 한국의 중심지역이 되는 시대, 여건으로 따지면 충청도의 시대다."(12월 5일, 대전 충남도민 간담회)
▶"역사책 등을 보면 수도 이전은 지배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 수도 이전은 한 시대와 지배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런 큰 변화를 국민이 선택했다."(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
▶"일의 내용을 보면 말썽이 많을 것 같고 싸움도 있을 것 같고, 해놓고 나서도 '잘했다''못했다'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만큼 역사적으로 뜻깊은 위원회도 많지 않을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잘해 달라."(5월 22일, 신행정수도추진위 민간위원 위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