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다이옥신 저감대책의 핵심은 기존 또는 신규설치에 대한 구분없이 사실상 0.1을 소각장 다이옥신 기준치로 제시한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소각장별로 다이옥신 오염농도를 0.1까지 줄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우선 11개 소각장가운데 폐쇄된 의정부소각장과 연내에 0.1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목동.상계.평촌.창원소각장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동.성서.성남소각장은 긴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2~5의 오염도를 유지하게 돼 재가동에 따른 주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해운대.다대소각장도 앞으로 1년이상 0.5 수준의 오염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논란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함께 학계.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소각장 외의 배출원별 발생량이나 물.공기.토양의 다이옥신 오염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각정책을 2~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결국 정부가 말로만 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를 외칠 뿐 사실은 소각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난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2001년까지 43개 소각장 건설에 1조4천억원을,쓰레기 감량화및 재활용에 대한 투자는 3천2백억원을 책정했고 2001년까지의 소각률 목표(20%)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