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명제 보완등 차질 - 국회서 낮잠자는 민생법안 실태

여야간 정쟁 속에 민생(民生)이 표류하고 있다.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1백80건.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97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던 만큼 아직 제출 안된 50여건을 포함하면 무려 2백30여건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양새로는 이들 법률안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해다툼으로 임시국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법률안 중에는 경제개혁.민생.교육개혁 관련법안등 국민 이해와 직결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때문에 처리가 안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할 형편이다.

특히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제환경을 고려할때 금융개혁을 포함한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은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될 것들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등은 기업활동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확보와도 직결돼 있다.'공기업 경영효율화및 민영화 특례법'도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 법안중 하나다.

또 실명제 보완조치를 담은'자금세탁방지법'과'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은 정부의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작업이기도 하다.1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종합 금융개혁방안도 후속 법률을 무더기로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처리가 시급한 것은 각종 민생법안들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가정폭력방지법'은 여성계의 숙원사업이다.군사기지 주변의 민간활동 제약을 완화하는'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등도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화급한 사안들이다.

노동법 날치기 처리의 후속조치로 제정된'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법'은 실업급여 지급규정등을 담고 있다.이번 임시국회에는 법이 만들어진지 너무 오래돼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맞춰 선진국형으로 정비돼야 할 법안도 적지 않다.주로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 소관의'산업표준화법''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등이 이런 법들이다.입체상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상표등록 출원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의장법'도 마찬가지다.

아직 제출되진 않았지만 찬조금 형식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허용한'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고등교육법''교육분쟁조정 특별법''교육과정평가원법''교육기본법'등 교육개혁 관련 5대 법안도 국회 개회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