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총선부터 300만 재외국민에 선거권

2012년 총선부터는 해외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의원)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영주권자 147만 명을 포함해 19세 이상 재외국민 300여만 명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 선거(재선거·궐위선거 포함)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지역구는 제외)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2년 4월 총선일 150일 전~60일 전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면 가까운 현지 공관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대사관·영사관·문화관 등 재외공관에서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한인회관·학교 등 대체시설도 투표장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우편투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