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Green)’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말한다. 또 M은 세제 개편과 보건의료 부문 개혁을 통해 중산층(Middle class)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뜻한다. B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대신 규제 강화와 시장 개입을 하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A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계획(ARRP·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을 나타낸다. 미국은 8250억 달러 규모의 ARRP를 통해 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린, M·B·A’가 미국의 국내 거시 정책이라면 P·M은 대외통상 정책이다.
P는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앞세운 보호무역(Protective trade)을, M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양자주의 대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교역체제(Multilateral trade)를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왔다.
KOTRA는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가 당면 과제인 국내 부양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통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강도는 당선 직후 분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미, 미·파나마 FTA가 경제적·전략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분석했다.
염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