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정권의 6대 개혁은 관련 심의회의 운용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적된다.
지금까지 심의회는 거의 관료들이 내놓은 정책안을 가감없이 추인(追認)하는'고무인(印)'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심지어 '규제완화를 하려면 각종 심의회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하시모토총리는 슈퍼기구로서 중앙부처의 개편을 맡을'행정개혁회의'와 재정개혁을 총지휘할'재정구조개혁회의'를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발족해 직접 관장하면서 심의회를 끌어가고 있다.
두 회의는 가장 힘들고 반발이 심한 개혁안을 짜게 된다.
발족 당시 참모진은 실패할 경우 정치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총리의 직접 관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하시모토총리는 스스로 회장과 의장 자리를 떠맡겠다고 나섰다.“자문기관이든 직속기관이든 형태를 가리지 말라.실패하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정치생명을 걸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그는 특히 재정구조개혁회의에 나카소네.다케시타.무라야마등 역대 총리들을 끌어들이고 연립여당 정책책임자들에게 실무운영을 맡겨 족(族)의원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있다.원로정치인들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
반면 행정개혁회의에는 민간인들이 전진배치돼 있다.담당부처인 총무처장관을 제외하고는 도요다 쇼이치로(豊田章一郎)게이단렌(經團連)회장겸 경제심의회장,아시다 간노스케(芦田甚之助)렌고(連合)회장,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요미우리신문사장등 관료들도 꼼짝못할 민간인 거물들을 위원으로 영입했다.이민제관(以民制官)전략인 셈이다.
실무적으로는 총리 직속인 사회보장제도심의회와 행정개혁위원회,그리고 경제.금융분야의 경제심의회등에 힘을 주고 있다.특히 금융쪽에서는 금융제도조사회(日銀法개정).증권거래심의회.보험심의회.외환심의회.기업회계심의회가 구체적인 개혁 스케줄을 마련해 올리고 있다.
각 심의회는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