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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善心행정 위험수위 - 예산 끌어다 갑자기 경로잔치.통반장 관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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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어버이날.어린이날.스승의날.성년의날등 5월에 몰린 각종 행사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와 관광등이 봇물을 이뤄 내년 6월 단체장 선거를 앞둔 편법 사전선거운동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12월18일) 1백80일전인 6월21일부터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이전에 노골적인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이같은 선심성 행사에 예산을 전용(轉用)하거나 하반기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는 사례까지 나타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이에대해 단체장들은“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내년 선거를 노린 속보이는 선심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선심행사=대전시유성구는 올 가을 온천문화제 예산 8백만원을 전용,모두 1천8백만원을 들여 8일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인기가수 초청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전북도는 12일 전북학생회관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새마을부녀회주관으로 열어 국악공연후 참가자에게 1인당 5천원의 식사비를 주는등 모두 1천3백만원을 썼다.지난해엔 이 행사 예산지원을 거절했다.

서울서초구는 지난 4일 구민의날 기념 건강걷기대회 참가자 8백여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7명에게 어린이용 자전거 2대.주방용품 5개를 나눠줬다.이밖에 서울시의 각 구청 간부들은 각종 행사참가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다.

인천시남동구는 지난달 20일 구민의날 기념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에게 자전거 50대와 커피포트.헤어밴드.줄넘기등을 제공했다.

경북도의 각 시장.군수들은 예년에 한곳에서 가졌던 경로행사를 각 읍.면.동에서 갖고 주민을 접촉했다.

◇관광.산업시찰=대구시북구청은 9천2백여만원을 들여 지난 3월28부터 30일까지 통.반장 4천6백여명 전원에게 광양제철소.불국사등을 관광시켰다.이 예산은 다른 구청의 같은 행사 예산의 14배며 예년엔 9~10월에 실시했으나 올해는 앞당겼다.

서울송파구는 1천8백만원을 들여 지난 1,6일 통.반장등 유공시민 2백명에게 1박2일로 광양제철소와 지리산등을 구경시켰다.서울용산구도 지난달 10,18일 2백60여만원을 들여 노인 82명에게 온양온천등을 관광시켰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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