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시민포럼, 경제회생 위해선 韓銀 독립부터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완화,중앙은행 독립을 통한 물가안정,금융자율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주최로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한국경제 회생의 길'이라는 시민포럼에서 성균관대 김태동(金泰東)교수는“현 경제위기는 관치금융과 성장 우선의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정부 입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높은 부동산 가격이 금리와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을 현재 0.07%에서 0.5%수준 까지 끌어올리는등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기자